경찰에서 갑자기 전화 받으셨나요?
“○○씨 맞으시죠? 모욕죄 관련해서 출석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이런 전화 한 통 받고 놀라셨나요?
"당황하지 마세요. 저도 작년에 모욕죄 관련 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경찰 출석 전에 어떤 준비를 했고, 검찰에 송치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도 혼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수많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당장 합의금도 없고 정보도
없더라도, 지금 이 글이 여러분의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
🚨 절대 무시 금지
출석 통지나 전화 문자를 받으면 본인이 정식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무응답으로 피해버리면 강제출석이나 자료 압수 등 더 상황이 안좋아집니다.
🚨 출석 날짜 및 시간 체크 후 곧바로 준비 시작
경찰이 언제언제 시간 되시죠? 하시면 안된다고 하시고 최대한 날짜를 늦춰
준비 시간을 버셔야 합니다. 최소 2주 정도 뒤로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고소장 확인
본인이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은 의견서 작성 준비를 위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우측 하단의 사이트맵 클릭
2) 청구신청 메뉴바 클릭
3) 로그인 후 청구정보 입력
-청구주제 : 안전 선택
-제목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청구내용 :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소인(피고발인인 경우 피고발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 파악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등이 포함된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고소장(피고발인인 경우 고발장) 해당 부분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청구기관 : 기관찾기 눌러서 해당 경찰서 검색
-공개방법 : 전자파일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
-나머지 입력하시고 '청구'버튼클릭
4) 내용 확인
✅ 성립 요건 점검
모욕죄 성립 요건 : 공연성 / 특정성 / 모욕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말 그대로 문제가 된 발언이나 텍스트를 보거나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불특정 다수일 때 성립합니다. 단둘이 있을 때 모욕행위가 있던 것은 제외됩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제3자가 보더라도 피해자를 겨냥한 발언일 경우 성립합니다.
모욕성은 다른 사람을 경멸 및 비하하는 발언은 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세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 작성
의견서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서란 수사기관에게 할 이야기(본인의 결백을 증명할)를 담은 서면을 의미합니다. 준비 없이 조사를 받게 되면 횡설수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서면으로 준비하여 경찰 조사 시에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요한 부분만 담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건 경위의 사실관계 정리하기 : 언제 어디서 무엇이 있었는지부터
차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감정적이거나 추측성 문장은 절대 피해야
하며 객관적 사실 위주로 작성해야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으로 끝을 맺으면 좋습니다.
예시 : 2025년 6월 30일, SNS에서 A씨의 글을 보고 개인 의견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다툼의 의도는 없었고, 해당 표현은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 문제가 된 발언의 맥락과 동기를 명확히 설명하기 : 단어만 보면 모욕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해당 발언을 하게 된 맥락과
동기를 설명합니다.
예시 : “저는 그의 행동이 반사회적이라고 판단해 감정이 격해졌고, ‘뒤져라’는
표현은 단순한 생명 경시나 위협의 의미가 아니라, 부도덕한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자 나온 과장된 표현이었습니다.”
🚨 모욕죄,명예훼손죄의 성립 요소를 판례와 증거를 근거로 반박하기 :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반박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사법정보공개포털 에서 판례를 검색해 반박 자료로 쓴다면 수사관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1) 공연성 반박 포인트 : 1대1 비공개 대화였다 , 차단된 공간에서의
대화였다 , 불특정 다수가 있을 수 없는 제한된 공간이었다.
예시 : “문제가 된 발언은 폐쇄된 커뮤니티 내, 차단된 상태에서 비공개 댓글로 작성된 것으로,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발언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2) 특정성 반박 포인트 : 특정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다 , 해당
커뮤니티에서만 해석 가능한 내용이었다
예시 : “해당 표현에는 고소인의 이름, 닉네임, 인적 사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3) 모욕성 반박 포인트 : 고소인의 행동과 발언으로부터 유발된
일시적인 감정의 과장된 표현이었다 , 인격을 모독하고자 한 표현이 절대
아니다
예시 : “당시 발언은 과격한 표현이 있었던 것 맞으나, 고소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순간적 감정 표현이었으며 인격 전체를 비난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이 모욕성 성립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입장 또한 담기 : 수사관은 피의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정도의
반성은 보여주되 절대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무고 하다는 입장은 고수해야
합니다.
예시 : "감정적으로 과한 표현을 쓴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위협이나 고의적
비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 간절함과 인권적 관점에서의 요청으로 마무리하기 : 사건으로 인해 본인이 처한 상황을 어필하고 사건을 잘 마무리
하고싶다는 간절함이 보이게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예시 : “경찰의 전화 이후 불안과 공포로 인해 일상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수사기관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 속에서 판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무료 법률 지원이나 카페 활용하기
✅ 최소한의 필요한 진술만 하기 : 감정적인 말은 피하고, 준비한 입장·증거만 간단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관계와 맥락 중심으로 설명 하기 : 왜 그랬는지, 동기·배경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관성 있는 답변 하기 : 수사관이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여러번 할 수 있으니, 무고하다는 입장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관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의식하기 : 수사관이 친절한 태도로 조사를 진행하면 긴장이 풀려서 일관된 진술이나 진술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관은 누구의 편도 아닌 팩트만 체크합니다. 따라서 준비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할 말만 냉정하게 다 하고 온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처벌까지 가지 않게 만드는 건 사전 준비와 대응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절대 그냥 가지 마세요.
여기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준비하고, 의견서로 대응하면 충분히 혼자서도
방어 가능합니다.
혹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정리한 의견서 예시 파일도 공유 드리고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